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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4 15:10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국회 업무보고에 마스크를 쓴 ‘변장 출석’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안위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국장은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자신의 경력을 언급한 후, 얼굴 공개 시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거듭된 얼굴 공개 요청에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지 않자, 이해식 위원은 “상임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것이 온당한 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서 “황인수 국장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국회를 조롱하고 있고, 진화위 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정훈 위원장은 “증인이 계속 국정원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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