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가 나왔대요”···SPC 임원에게 수사상황 알려주고 대응전략 조언한 현직 경찰 > 공지사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SPC그룹에 대한 수사상황을 SPC 임원에게 알려주고 대응전략까지 조언한 통화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SPC 그룹은 이를 토대로 수사상황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구속기소된 백모 홍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SPC 그룹의 노조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임원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현직 경찰관이 백 전무와 주고받은 통화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압수수색은 2021년 6월 경향신문이 전직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폭로로 사측의 노초 탈퇴 종용 문제를 다룬 단독보도 이후 민주노총 측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 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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