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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에 ‘관세 폭탄’을 떨어트리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 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실화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자동차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53만5600대(366억4000만달러·약 52조8000억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200대(21억달러·약 3조원)에 불과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으로 헌법재판소 비난·계엄 옹호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 의견,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담겼다.이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를 주도한 김 위원은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안건 반대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