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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사이트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판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등으로 불리는 현무-5가 공개되면서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발사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데다 차량의 형태나 크기, 움직임이 기존 차량과 적잖이 달랐기 때문이다.현무-5 이동식 발사차량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발사차량(현무-2 탄두개량형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추정)과 형태적으로 비슷하지만 캐빈(차량 앞부분)과 전장(차량 길이), 바퀴 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현무-5 이동식 발사차량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완성차 업체 기아가 개발·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가 차량을 만들면 현무-5 미사일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겨져 현무 미사일 본체와 조립된다.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연구소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소형전술차량, 중형표준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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