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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또 협박하는 트럼프...“한국, 일단 협상시한 연장부터 얻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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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3:2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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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 곧 ‘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성실한 협상”을 재차 독촉하고 나섰다. 미·중이 ‘불안한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협상전략 재정비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측에 협상 시한 연장을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재개했다. “앞으로 약 1주~2주일 후 세계 각국에 관세를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선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시점(7월8일)에 맞춘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도차는 크지만 중국 이외 국가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점은 동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발언은) 협상을 미국 측 시간표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낸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각국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다는 걸 미국 스스로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협상팀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성실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되 시한 연장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7월8일 이전까지는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 시한 및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역시 “협상 채널을 통해 ‘한국은 성실한 협상국으로서 구체적 제안을 준비 중이나 내부 사정상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시한 연장’을 받아내면서 “다른 나라의 협상력을 활용해야 한다”(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조언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와 철강 ‘무관세 쿼터’ 적용 합의 타결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합의를 토대로 우리도 철강 무관세 쿼터를 다시 얻어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크게 동요할 필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 와서 유예를 거두고 다시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위험성이 크다”(익명의 한 통상전문가)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베선트 장관 등의 발언은 ‘협상 잘하면 유예기간 늘려줄게’ 하는 식으로 상호관세를 미룰 명분을 쌓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며 “미국도 원상복구(상호관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협박에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와 대선 등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늦어진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통상·산업·에너지까지 망라해 확대 개편하고 한국 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된다.
이날 취임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과 달리 지금은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정당성)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두른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횟수로만 따져도 협상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미 협의를)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당당한 협상’ 원칙도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면서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당당하게 협상해 나가겠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입문 뒤 주로 통상 분야에 몸담아온 여 본부장은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트럼프 1기였던 2017~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으로 협상에 참여했고 2021년~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10여년 만의 해남 땅끝마을. 따지고 보면 모든 지면은 다 땅의 끝이다. 미끄러운 그 위에서 아슬아슬 살아가는 중이다. 다리가 많다고 안전할까. 그건 또한 아니라서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만 나고, 아차 하다가 넘어지는 빌미가 된다.
외려 지상에서는 다리가 적을수록 더 튼튼하지 않은가. 다리가 하나뿐인 나무들을 보라. 제자리를 찾았고 뿌리를 얻었다. 그 어떤 방황이나 주저도 없이 근원을 향하여 공중을 걸어가는 자세.
두 개의 떡잎 같은 발바닥에 의지해 겨우 사는 것도 대단한 존재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최근의 사정은 더욱 그러하였다. 지난겨울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한 정성은 실로 각별한 것이었다.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꿀 공화국인가.
이젠 불각시에 쓰러질 수도 있을 나이. 이 토말(土末)에 또 설 날이 있을까.
늦은 밤 투숙한 땅끝마을 모텔. 밤의 끝, 생의 한 둘레를 만진 듯 꿈에서 깨어나 첫 배 타러 일어나 창문을 여니 박명의 바다가 슬픈 표정으로 저만치 앉아 있다. 날카로운 햇살 아래 땅의 끝 아닌 데 어디 있겠나. 매 순간 세상의 끝과 접촉하며 산다. 오늘의 보길도행은 이 섬에만 서식하는 꿀풀과의 속단아재비를 찾는 것. 서둘러 출발해 호젓한 산길에서 마침내 그 귀한 꽃을 만났다.
흔히들 나라의 세 요소로 국민, 주권, 영토를 꼽는다. 오늘은 땅끝에 왔으니 우리 국토, 바닷가에 왔으니 덩굴성 식물을 힘껏 눈에 넣는다. 얽히고설킨 덩굴줄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바다로 투신하려는 나무, 바위, 돌들을 말리며 어깨 겯고 에워싸서 울타리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
예송리 해변으로 거의 다 내려와 내 키만 한 바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군의 식물들을 만났다. 댕댕이덩굴, 개머루, 환삼덩굴, 푼지나무, 며느리배꼽, 으름덩굴, 여우콩, 마, 가시복분자, 줄딸기, 사위질빵, 마삭줄, 인동덩굴, 송악, 남오미자 등 무려 15개나 집합한 덩굴식물. 외딴섬 보길도에서 우리 국토의 테두리를 옹위하는 것들.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생태계와 흡족한 궁합을 이루기에 공손하게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사고 당일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는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배치된 문자가 나온 것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2일 김씨가 사고 당일 한전KPS 기계1팀 직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일 A씨에게 밸브 공작물 4개가 담긴 사진과 함께 “다 됐습니다”라고 보냈다. A씨는 “애썼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한전KPS로부터 밸브를 용접하기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달라는 래핑(Lapping) 작업을 지시받았다. 김씨가 이날 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 중 하나에 ‘3,4호기 AUX 밸브 Lapping’이라고 쓰여 있다. 일지 오른쪽 상단 공사감독자 서명란엔 A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대책위는 “김씨가 A씨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아 TBM 일지를 작성하고 지시받은 작업을 완료하면 카카오톡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래핑 작업을 마친 뒤 CVP 벤트 밸브 핸들을 만들다가 선반 기계에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현장에 김씨가 만들던 CVP 벤트 밸브 핸들이 남아 있고, 또 다른 TBM 일지엔 ‘CVP 벤트 밸브 핸들 제작(#10)’과 A씨 이름이 쓰여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수시로 작업 완료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달 13일 공작물 사진 네 장을 보내며 “홈을 다 가공하기엔 가공부가 너무 넓어질 듯해 흠이 좀 남아 있습니다”라고 보냈고, 그다음 날에도 “전체적으로 패인 부분이 많아 살짝 가공했습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15일·26일엔 “다 됐습니다”라고 보냈다. 그때마다 A씨는 “고생했네” “ㅇ(응)” “역시 고마우(워)”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임의로 작업했다’는 한전KPS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는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공개된 김씨 문자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당시(사고 발생 직후)엔 작업 오더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작업 지시 여부에 대해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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