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민주당 시의원 제명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씨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했고,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자신과 함께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급여와 함께 수익금 배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을 믿은 A씨는 매도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전액을 부담해 인수한 셈이었다.A씨는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7500만원의 인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죄로 김 의원을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자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등이 탈취된 데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을 위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지난 19일 확인된 해킹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이 뚫린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거센비판에 직면해 있다. 의원들은 “사고는 기업이 쳐놓고 고생은 시민들이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사고 이후 유심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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