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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통한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 사회’를 후순위로 미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크게 4가지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식품 중 수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검사 항목은 마약류(암페타민·알프라졸람)와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미다졸람),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디아제팜) 등이다.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8개와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6개였다.검출된 성분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었다. 특히 5-HTP의 경우 과다 복용 시 구토와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또 ‘멜라토닌 없음’(mel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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