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은 5일 명태균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음파일 3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는 명씨 음성도 담겼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4월 하순 명씨와 지인 A씨의 대화 녹음에서, A씨는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명씨에 물었다. 명씨는 “예”라고 답한 뒤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가서 막 난리를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말했다. A씨가 이어 “함성득 교수도 어찌보면 뒷북 맞은 것”이라 말하자 명씨는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를 치겠지. 내보고 개XX라 카더라. 이 XX가 미친 XX 아이가 그러면서”라고 답했다. A씨는 “자기를 갖다가 공심위원장(공관위원장) 시켜 놨더만은, 참나 진짜”라고 말했고, 명씨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라고 했다....
대구시가 자체 노인돌봄사업을 축소하고 정부 사업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4일 올해 말까지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춤서비스)의 개편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움직임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및 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안부 확인을 비롯해 일상생활(식사·청소) 지원, 급식물품 후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진다.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맞춤서비스에 더해 자체 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1997년부터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부의 맞춤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대구시는 재가...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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