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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급히 TV를 틀어 MBC로 채널을 돌렸다. <스포츠 매거진>에서 보던 박소영 아나운서가 당황스러움을 억누르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복해서 재생하며 방금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틀림없이 당직을 서다가 황망히 뉴스 특보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을 게다. 12월 3일, 밤 11시에 벌어진 일이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통제를 뚫고 국회에 모이고, 어떤 의미로도 와선 안 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려 하는 긴박한 와중에 MBC에선 <PD수첩>으로 익숙한 오승훈 아나운서가, JTBC에선 역시 전 <뉴스룸> 메인 앵커로 익숙한 오대영 기자가 당직자와 바통을 터치하고 특보 2부를 진행했다. 그 사이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항목이 포함된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이 선포됐다. 새벽 1시 즈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각 정당 대표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가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됐다”라며 “일본과 관계는 사도광산 이래 맹점이 드러나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했다.위 의원은 또 “자유와 민주 등 가치 외교의 수호자로 가장해온 윤석열의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문에 쓰여 있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미사여구가 모두 허언이 됐다”고 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도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훨씬 더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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