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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에선 정책 연대 또는 정책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연정)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이 같은 제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한 데 아우르는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단순히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형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과 함께해나가야 한다”며 “(탄핵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조직 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국정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향해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소수 여당’으로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조가 필수인 가운데 당초 도모했던 국민민주당과의 연합이 여의치 않자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도중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관련 질의에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논의하고자 한다”며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구체적으로 마에하라 공동대표는 고교 수업료, 0∼2세 보육료, 학교 급식비 등의 무상화 실현·확대 등을 요구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긍정 취지로 답변했다.특히 이시바 총리는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에 연 11만8800엔(약 110만원)까지 지급하는 취학지원금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고 진학자에 한해 가산되는 취학지원금 상한도 현행 연 39만6000엔(약 380만원)에서 전국 평균 수업료...
전원위 안건 통과 이후 내부선 ‘인권교육 어떻게’ 등 우려 쏟아져노조 가입 여부 떠나 50여명 동참…“부끄러움 남기고 싶지 않았다”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상명하복에 익숙하며, 묵묵히 일하고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다. 조직으로 일하기에, 신분을 드러낼 일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지킨다’는 조직의 사명이 여느 기관과 다를 뿐 이곳 역시 그 운영과 관행, 문화가 모두 공직의 틀에서 굴러가는 곳이다.그런 인권위의 평범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국민 앞에 섰다. 전날인 10일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모인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뒤였다.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민 인권 대신 권력자의 법익을 지키라는 인권위원들을 대신해 국민에게 하는 사과였다. 직원들이 이런 규모로 공개행동에 나선 것은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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