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겨도 처벌 미흡…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 공지사항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러시아와의 2차 직접 협상 전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했다.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당국자는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벨라야 기지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4곳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전략폭격기 40여대, 약 70억 달러(약 9조7000억원)어치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이르쿠츠크 지역은 최전선에서 4천300㎞ 이상 떨어져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드론으로 타격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SBU는 창고 모양의 목재 구조물이 탑재된 트럭에 드론을 숨겨 공습 표적인 러시아 공군기지 경계까지 옮겨놓은 뒤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하며 이 구조물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거미집’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으며 바실 말리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협상을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종전 조건 등을 담은 각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 대표단이 다음달 이스탄불에서 2차 직접 협상을 열고 구체적 제안을 담은 각서를 내놓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평화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2차 회담 및 각서 등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자신의 3자 정상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양자회담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모두가 3자 회담을 원한다면, 나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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