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금은 내란 소요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대선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비쳤다.이 대표는 12·3 내란에 대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은 ‘탄핵 이후’ 한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로 너무 많은 것이 파괴돼 회복과 성장이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장 방법론으론, 지론인 기본소득보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정성장’,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의 전환 등을 거...
검찰이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이후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B씨를 살해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정부는 개선 방안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방위각 시설 지지대는 ‘지면 아래’에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높이 7.5㎝를 넘어선 안 된다. 또 지지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분은 ‘부러지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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