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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감축 대상 선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 배분한 감축면적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한채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농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박범수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 농업 국장이 참여한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어 벼 재배면적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한 상태다. 지난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70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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