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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캐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서울시가 전통시장 인기 메뉴를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으로 개발해 선보인다.시는 현대그린푸드·네이버와 함께 전통시장 맛집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해 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점포가 자율적으로 신청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시민이 직접 맛집을 추천하는 식으로 공모 방법이 바꼈다. 공모 맛집 대상은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골목상권·발달상권 점포 등이다.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참가자는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맛집과 메뉴를 60초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 클립에 올리면 된다. 참가자는 리워드(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제공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클립 홈페이지(https://m.naver.com/shorts/challenge/)에서 확인 할 수 있다.접수된 영상은 조회수·좋아요 수 등을 기준으로 현대그린푸드에서 상위 50여개 점포를 1차 선정한다. 이어 서류 및 현장평가, 전통시장만의 차별성과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한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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