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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성형외과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에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참여한다.소방청은 오는 23일~27일 실시하는 전북 권역 2024 화랑훈련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 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화랑훈련은 전·평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주도 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부산·울산,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훈련에는 지역별로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지원 절차를 익히기 위해 지자체, 군, 경찰,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한다.그동안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서 통합방위작전 지원기관으로 참여했으나 비상사태 시 화재진압과 긴급구조, 구급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이에 따라 올해 1월 16일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기관도 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한·미·일 외교장관이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사무국 설립도 발표키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이다.3국 외교장관은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는 27일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3국 외교장관은 또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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