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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경고에 가까웠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는 선언부터 “(미국이) 더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선 높은 관세를 뚫든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선택지도 국제사회에 던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대받았던 동맹, 우호국도 예외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1기-바이든-트럼프 2기로 이어진 미국 정치의 변화는 국제질서 변화의 역사가 됐다. 이익, 거래, 양자주의에 집중했던 세계는 이념, 규범, 다자주의로 이행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기 때와 같이 미국 이익에 기반한 ‘선택적 관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
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경구 검사를 대신할 혈액 검사법이 개발됐다.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정희 교수 연구팀은 밀 알레르기가 있는 소아의 혈액 내 항체 수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알레르기·천식 면역 연구’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22년 국내 18개 병원에서 진료받은 0~7세 어린이 23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진행했다.특정 식품이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진단할 때 흔히 쓰는 경구유발검사는 해당 식품을 환자가 실제로 먹은 뒤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이 검사는 예상을 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려 특히 어린 소아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밀 알레르기는 주로 밀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 때문에 발진과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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