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두 번째 소환 > 공지사항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소환 전날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며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에 도입한 안심 변호사 제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가까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1년 넘게 전년 대비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고용률도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6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1000명 늘었고, 상반기 고용률도 62.6%로 역대 가장 높다. 정부는 연초 전망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12만명)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중단 등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24만5000명)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한 달 만에 증가세가 다시 10만명대로 줄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34만8000명)와 30대(11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은 계속 부진하다.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45.6%로 같은 달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45.1%) 이후 가장 낮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건설·제조 분야 고용도 좋지 않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월(-10만6000명)보다는 적었지만 감소폭이 여전히 크다. 제조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8만3000명 줄어 1년째 감소했다. 전월(-6만7000명)보다 감소폭도 커져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고용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이른 장마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1년 전보다 14만1000명 줄었다.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취약계층 고용에 온기가 돌지 않는 모습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추경 효과는 아직 고용에서 찾기에는 이르다”며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의 부분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내수부진에 따라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AI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의 조선해양·우주항공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 동력 관광산업에 4개 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한다.
경남도는 16일 도청에서 김명주 경제부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 등 투자 예정지역 시장·부시장, 4개 기업 임원진이 참석해 주력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했다.
협약으로 한화오션 주식회사는 거제사업장에 7220억 원을 투자해 부유식 도크를 신규 도입하고, 227명을 채용한다.
주식회사 아레포즈거제는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72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252실과 콘도 393실 규모의 고급 호텔·리조트를 조성한다. 해당 리조트는 2029년부터 운영되며 총 22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캠프는 사천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에 101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레디로버스트머신 주식회사는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일원에 14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건설장비용 유압기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총 5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관광·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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