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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2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인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라며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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