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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스포츠라이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와 운영규칙 제정에 나섰다.특조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청문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조사소위)와 안전사회정책소위원회(정책소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이 조사소위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특조위 준비단은 ‘종합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종합보고서 소위)’도 설치·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소위 설치 대신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꾸려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정문자 비상...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소방청장이 최근 불거진 구급대의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관련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상황센터)의 인원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병원 선정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급대 재이송 관련 질의에 “(관련) 특이사례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허 청장은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센터를 보강했고, 이 때문에 센터의 업무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고, 구급대원들과도 계속 간담회를 하며 힘든 부분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의료 대란’과 관련한 구급대원의 언론 인터뷰에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관과 관계인들이 참여하고, 구급대원들이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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