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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불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담겼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체포된 현행범 약 70여명의 변호를 맡은 ‘서부자유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특별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이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경우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복지위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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