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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묻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그는 비상계엄 당시 만난 사람,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용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 이유 설명 없어“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용이면 변질 가능성”부산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 유치와 교육, 취업, 정주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전략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정했다. 4단계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우선 올해 유학생 수는 1만8000명,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5%,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27%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5000명, 3%포인트, 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와 관련한 근거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노동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면 또 다른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로 변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산시는 또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날 전날인 28일 전국에 최대 30㎝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빙판길이 형성됨에 따라 귀성길 사고 위험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기상청은 27~28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예보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비나 눈은 27일 새벽 인천, 경기 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 서부, 전라권 서부,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28일은 전국(강원 동해안 제외)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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