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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 등 139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8개 인권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지사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없는 곳이 36%인 72곳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인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곳도 43%인 86곳에 달했다. 격리와 신체 억제대 사용 등 노인의 신체 제한 등에 대한 지침이 없는 곳도 35%인 70곳으로 나타났다.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를 운영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중 가평군과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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