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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조치 사례다.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7·19조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검찰에 통보된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받은 코인을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하고 반복해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PI는 일정한 조건 ...
31일 강원 양구군 월운리 부근 민통선에서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방사되고 있다. 이날 방사된 산양은 지난겨울 구조된 암수 한 쌍과 양구산양사향노루센터에서 기른 암수 한 쌍으로 모두 4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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