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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GTX-A 대부분 노선이 아직 개통 전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추정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1185억2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을 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다. 계산 방식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 규정을 따른 것이다.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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