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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19:43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SK(주)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최소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SK(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이날 공시했다. 금융권을 제외한 지주사 중에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곳은 SK(주)가 처음이다.SK(주)는 경영실적이나 경상 배당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주당 최소 5000원(보통주 기준)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약 2800억원 규모다.SK(주)는 또한 시가총액 1∼2%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추가 배당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매각 이익, 특별배당 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SK(주)는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OE는 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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