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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9 19:31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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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은 저희에게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00억원 확대했다.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등이다. 신규 융자 기업의 부담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1.82%가 적용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운전자금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우대기업은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자금 신청은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분기 내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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