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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14일 공식 부여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이날 오후 6시15분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6일 오전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다”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오는 16일 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시 국무회의 차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을 봐야한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탄핵안 작성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내란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한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여기에 여러가지 최근 드러나고 있던 것들을 더해서 소추안을 작성 중이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워져 원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야도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장관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끌던 지도부 체제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