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찬반, 기권 등을 밝히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도 거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이 원칙이다.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제 의총에서 한명씩 일어나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가부나 기권을 다 얘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때도 거수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기명이 원칙인 탄핵안 표결의 당론을 거수로 결정해 사실상 찬성파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당론을 그냥 부결로 유지하자고 논의가 되고 거기서 거수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부결 당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당론을 정하고 이후...
서울시가 겨울철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현장을 집중 수사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 서울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대상은 철거·터파기 등 초기 공정 중인 대형 공사장 500여곳이다. 대형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주로 발생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바퀴의 흙·먼지 등을 씻음)·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는지,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등을 단속한다.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300여곳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간이나 주말에 몰래 영업하면서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한다.서울시는 “사전에 예보하고 위법행위 수사를 하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범위는 각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8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검·경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으려면 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세 기관만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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