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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15: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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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한 자를 단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마저 체포하려 한 범죄자가,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했다는 정황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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