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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앱 ‘10ｇ당 ○○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나온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판매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단위가격 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도 ...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김 여사 의혹을 공세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붙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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