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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부터 대통령실 앞까지는 22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 행렬이 1㎞ 이상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대통령실 앞부터 나란히 늘어서기 시작한 화환은 40여일 이상 거리에 놓여 있었다. 화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을 하자 용산구청은 철거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녹사평역 근처부터 대통령실 앞까지 늘어선 화환에는 “윤석열은 이 시대의 이순신” “국민 밖에 모르는 바보 윤석열” “목숨 걸고 지킨다. 함께 승리한다” “윤 대통령님 생일 축하드려요” 등 문구가 적혀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 대통령님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화환도 4~5개에 하나꼴로 있었다.40일 이상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받침이 부러지거나, 쓰러진 채 방치된 화환도 많았다. 쓰러진 화환 위로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떨어져 나온 조화가 뒹굴고 가로수나 화단에...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감축 대상 선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 배분한 감축면적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한채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농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박범수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 농업 국장이 참여한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어 벼 재배면적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한 상태다. 지난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70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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