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한다.생활지원금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 보조를 위해 지급된다.‘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생활지원금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피해자 187만2700원, 희생자 374만5400원이다. 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4일 일괄 제출한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공석이 됐다. 이날부터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수리되면서 후임 지명은 물론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뒤집고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끌고 가는 유연한 자세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기치 아래 대북 강경책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대화·협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점쳐진다.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달리진 국제정세로 정부의 구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미·중 사이 ‘실용’ 추구이재명 정부는 그간 한국 외교를 지탱해온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협력도 유지·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에 일단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여줌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국 협력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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