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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
[주간경향]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 대란이 시작됐다. 지난 10월 15일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었다. 국내 출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는 비만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위고비를 처방해주는 ‘병원 성지 리스트’가 돌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돼 품귀현상도 빚어졌다.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비대면 진료 처방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위고비 출시가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비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재정의되면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어서다. 위고비가 한국에서도 성공하면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글로벌 범죄가 국제화, 조직적 분업화, 신원 도용 및 은닉, 자금 흐름 가상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국가와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범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헌장 역시 이러한 국제 범죄로부터의 보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만은 강력한 법 집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에 가입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글로벌 범죄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외에도 즉각적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정보 교환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를 억압하는 핵심적 협력 사항이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현재 글로벌 범죄에 대처하는 데 직접적 정보 확보가 어렵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종종 범죄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