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루이비통 가방 판 업자는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았을까 > 공지사항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가방 판매업자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전 컨소시엄(한전·한수원 등)이 약 20조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성공하자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한전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전국의 대선 투·개표소 경비에 연인원 기준 총 16만8000명을 투입한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전국의 투·개표소 등에 선거 당일까지 연인원 총 16만8000여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인원은 지난 20대 대선과 유사한 수준이다.경찰은 투표소·투표함 보관 등 순찰에 약 6만명, 투표함 회송에 약 4만5000명, 개표소에 7600명을 투입한다.경찰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이곳에도 선거 날까지 총 5만4000명이 투입된다.선거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모든 경찰관이 비상 근무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도 중지된다.이 직무대행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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