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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16:5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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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사상 10번째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피의자인 만큼 최소한의 국정 관리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동요치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및 외교사절 접수권, 사면·감형·복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의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의원총회장에 모인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며 당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탄핵안 가결 후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한동훈 지도부’ 해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300표 중 찬성 204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권 의석이 192석인데 비춰보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두고 임이자·김정재·조은희·유영하·이양수·권영진·김미애 의원은 한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대표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내란 자백’이란 말을 쓴 순간 당대표가 아니라 검사 한동훈이었다”고 탄핵 가결의 책임자로 한 대표를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의 책임을 ...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했다. 끝까지 사과·반성은 없이 이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폭주·대결 정치의 장본인인 그가 숙의·배려 정치를 당부하고, 민생을 도탄으로 빠트려놓고도 경제·개혁 과제 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왜 그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돼야 했는지, ‘내란 피의자’로서 신속히 수사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했을 뿐이다.탄핵소추된 윤석열의 담화는 그가 현실과 괴리된 정신세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로 내수가 얼어붙고, 부자감세로 재정이 바닥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마저 마땅치 않은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숫자에 매몰된 의대 증원을 몰아붙여 의·정 대화가 10개월째 서버리고, 의료현장은 경각에 처한 게 ‘길 잃은 윤석열표’ 개혁 아닌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했으나, 한 달여 기간 정시 출근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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