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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8 15:5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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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러시아는 “가능한 빨리 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응수했다.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비 통제 분야에 있어 법적 체계가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군축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법적 체계가 훼손된 것은 러시아의 탓은 아니라면서 “공은 모든 실질적인 접촉을 중단한 미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양국 국민과 전 세계를 위해 되도록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데 확실히 관심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모든 핵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럽 국가들을 거론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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