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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윤상일 판사는 지난 17일 A씨(3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크러버 등을 생산하는 유니셈 소속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2019년 1월부터 피부염, 탈모, 기절, 망상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20년 7월 최종적으로 ‘전신 홍반성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았다.A씨는 “협소한 작업 공간 등으로 인해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보호구가 벗겨지는 일이 잦아 유해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됐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전신 홍반성 루프스가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우려’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특별감찰관 타령만 했다. 한 대표는 직접 약속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도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만 했다. 100일 동안 쌍특검법도, 당정관계도 변죽만 울려놓고 또다시 ‘변화와 쇄신’을 되뇌니 실망스럽다.한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당연히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주목했더니,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는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했다. 한 대표 스스로 특별감찰관을 “사정 예방 기관”이라고 인정했으면, 드러난 김 여사 주가조작·공천·국정 개입 의혹은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순리다. 강제수사권도 없고 특검을 대신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