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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해 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신다. 경제는 어렵고, 명절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내란 사태의 여파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겠다. 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명절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압도적 승리 및 빛의 혁명 정부 수립, 사회권 선진국 5개년 계획 수립, 검찰 해체 및 기소청·중수청 설립 준비 등 ‘새해 3대 목표’를 공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년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하며...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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