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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포고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비상방역·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설 연휴 24시간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상방역 상황실 운영은 최근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연휴 기간 겨울철 유행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상황실에서는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면 즉각 시·구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5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설정해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역 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춘다. 연휴 기간인 25∼30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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