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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최상목 대행, 윤 정권 잘못된 행보 바로잡을 책임 있어‘수신료 통합’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 정책 계승 선언”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지난 20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윤 정권 언론장악의 피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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