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쿠팡·우체국 등 물류센터의 야간고정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야간노동이 자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금이 줄어들까봐 동일한 업무의 주간노동 기회가 생겨도 전환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공운수노조가 발간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준’ 보고서를 보면, ‘야간노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9.26%(187명)였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10일까지 물류센터 야간전담노동자 27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무지는 우체국물류와 쿠팡물류센터 각각 126명, 다이소 15명 등이었다.동일한 업무로 주간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전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은 41.48%(112명)에 그쳤다. 그 이유론 ‘임금 저하를 원하지 않아서’가 67.59%로 가장 높았고, ‘저녁에 일하는 것이 좋아서’가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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