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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북도는 구미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이 농장은 종오리(알을 낳기 위해 키우는 오리) 7000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농장주는 전날 산란율이 감소하자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방역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임상검사 및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H5형 항원이 나왔다.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판정까지는 1∼3일 걸릴 예정이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농장에서 5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11일 영천 닭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방역 당국은 농장에 대해 사람과 차량 등 출입을 통제하고 오리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역학조사와 방역대 이동 제한, 긴급 전화 예찰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고 계속되는 강추위로 소독 여건이 나빠져 고...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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