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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9 01:1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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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향한 뚜렷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지난 22~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 예산 등 7개 안건을 논의한 뒤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내각 총리를 비롯해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과 관련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말에서 3월초쯤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최종 결심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향후 한 기일을 더 잡으면 2월 13일에 (변론이) 끝낼 수도 있다”라며 “피청구인 측이 이런저런 지연 작전을 쓰면 한 기일 더 정도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2월말이나 3월초 변론 종결 혹은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2월 11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수사 기록도 거의 다 왔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국가정보원의 서버 감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서류 문제로, 전반적으로 2월 11일 정도면 어느 정도 (심판이)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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