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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행이 막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아프간에서 미국을 도왔던 이들로 탈레반이 권력을 잡은 후 신변이 위험해진 이들이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난민 권리 옹호 단체 ‘아프간 USRAP 난민’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연방하원, 인권단체 등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미 정부에 인도주의적 조처를 주문했다. 이 단체의 이름은 미국 정부의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 이름을 따온 것으로, 과거 탈레반 치하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 인도주의 단체 등과 함께 일했던 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만든 것이다.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으로 USRAP를 오는 27일부터 최소 3개월간 중단시키고 이 기간에 해당 프로그램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들(난민) 중 많은 이가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하던 기간...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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