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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달 세 번째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며 이 일대가 비상이 걸렸다.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3분쯤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발생한 ‘휴스 산불’이 이틀째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산불은 약 24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4.5㎢)의 10배에 달하는 1176에이커(41.2㎢)를 태웠다.소방 인력 4000여명이 불길을 잡기 위해 투입됐으며 화재 진압률은 24% 수준이다.당국은 화재 지역 인근 주민 3만1000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지역 주민 2만3000여명에게 대피 준비를 하라는 경고를 발령했다.CNN 등 미 언론은 대피령이 발령된 지역에 카운티 교도소의 일부 시설이 있어 수감자 약 470명이 다른 시설로 이감됐다고 전했다.전날 LA 서북부 지역에는 시속 ...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도 운영된다.2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날부터 5월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면 통제탐방로는 지리산 두지봉~천왕봉 구간(408㎞) 등 총 92개다. 31개 구간(172㎞)은 부분 통제된다. 나머지 529개 구간(1426㎞)은 평소처럼 개방한다.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AI를 활용해 국립공원 산불을 감시하기로 했다. CCTV가 촬영한 산불감시 영상을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산불 연기와 불꽃을 탐지하는 식이다. 국립공원에서 현장성이 검증되면 전 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다.산불 예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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