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공지사항

변호사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그해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둬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6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8명이다. 경찰은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58명이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강화군에 5.9㎝의 눈이 내렸지만, 아직 피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서해상에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천 14개 항로 16척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돼 섬 귀성길이 막혔다.인천시는 강화군은 27일 오전 2시, 인천과 옹진군은 오전 6시에 각각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강화 양도면 5.9㎝, 서도면 5.7㎝, 중구 전동 2.8㎝, 옹진군 백령면 1.7㎝ 등이다.인천시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지난 26일 오후 10시부터 지역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력 451명과 장비 211대를 동원해 간선도로 등에 제설제 1025t를 살포했다. 아직 인명피해 등 사고 접수는 없다.하지만 이날 오전 8시 서해 등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인천에서 섬 오가는 14개 항로 16척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이 때문에 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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