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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이 조항을 근거...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렸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24년 독재가 종식되자 15만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 전역에 흩어진 학살 매장지가 속속 발견되면서 참혹했던 공포정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국제실종자위원회(ICMP)는 시리아 내전 기간 불법 구금과 납치 등으로 총 15만70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아사드 정권의 비밀경찰이 실종자들을 고문·살해한 뒤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됐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들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쿠타이파에 대규모 매장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을 방문한 시리아비상태스크포스(SETE) 대표 모아즈 무스타파는 이곳에 최소 10만명이 암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우, 거의 부당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낮춰 잡...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7일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례 없는 혼돈에 빠진 군을 추스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는 등 군 내부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15사단 GP를 방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인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15사단 사령부를 방문해서 “군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이날 구속됐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육군총장은 전체 군인 50만 명 중 육군 36만5200명을 이끄는 최고지휘관이다. 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육군총장이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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