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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다.공사는 “주요 노선을 제외한 노선들은 양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오전 8시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목천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서해안선 목포 방향 금천 부근과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과 대소분기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 대책과 최근 부진한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15일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우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분석과 향후 민주당 대응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은 최소화하고 기자들과의 문답 시간은 늘릴 계획이다.문답 과정에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상황,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의 지도부 비판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