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비상방역·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설 연휴 24시간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상방역 상황실 운영은 최근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연휴 기간 겨울철 유행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상황실에서는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면 즉각 시·구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5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설정해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역 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춘다. 연휴 기간인 25∼30일 대전...
페미니즘·촛불시위 등 조롱 일부 학교 ‘나락퀴즈쇼’ 논란베트남인 인종차별 영상 등SNS서 장난처럼 가볍게 소비민원 두려워 자정 않는 학교전문가 “혐오정치 교실 침투”#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보기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