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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23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특수본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연락해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 요청했다. 당시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경찰 50명, 방첩사 수사관 45명 등과 함께 체포조를 편성할 목적으로 국회 인근 수소 충전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여 전 사령관이 접한 체포 대상자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
서울시가 시·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명이 경고조치를 받고 이 중 7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밝혔다.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되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복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난해 1~12월 병무청 복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기강 문란 행위를 했는 지를 조사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송씨는 경찰 수사 등을 받고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빠졌다”며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린 조치를 취합한 것”이라고 말했다.무단결근은 14명, 연가 초과는 20명, 병가 초과는 20명이었다. 경고를 받은 이들은 10명...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6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고,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조기 대선을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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